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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처벌기준
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푝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1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 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노인복지법에 신설된 노인학대 관련 규정 주요골자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개정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에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제안 이유
  1. 노인학대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제1조의2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 (제39조의4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의 예방, 발견,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제39조의5 신설).
  4.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일정한 자에게는 신고를 의무화 함 (제39조의6 신설).
  5.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출동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제39조의7 및 제39조의10 신설).
  6.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제39조의9 및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4 신설).
  7. 7.학대노인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39조의11 및 제57조제2호 신설).

노인복지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타법개정]

최신법령 보기(PDF파일)

노인학대 처벌기준
내용 비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39조의9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제39조의9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푹행, 성희롱 등의 행위(제39조의9 제2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제39조의9 제3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39조의9 제4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제39조의9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제39조의1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